“지역균형발전 위해선 충청이 뭉쳐야… 규모의 경제 필요”

[충청미래포럼] 정초시 후마니타스포럼 대표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개최된 ‘2025 충청미래포럼’에서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 교수,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정초시 충북도정 후마니타스포럼 대표, 임준형 고려대 교수, 최호택 배재대 교수. 대전=최현규 기자

충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성장 잠재력 회복 등을 위해선 충청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초시 충북도정 후마니타스포럼 대표(전 충북연구원장)는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열린 2025 충청미래포럼 주제발표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관점으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비중은 2000년 10.5%, 2015년 12.2%, 2020년 12.6%, 2023년 12.5%다. 충청권 인구의 전국 비중 역시 2015년 10.5%, 2020년 10.7%, 2024년 10.9%(555만명)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정 대표는 “충청권은 지리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망이 우수하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충청권이 연합할 수 있다면 충남·북의 제조업, 대전의 R&D와 서비스 중심의 도시, 세종의 행정중심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1991년 선출직 지방의원과 1995년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일정 부분 지방분권을 달성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초 및 광역을 중심으로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지나친 경쟁이 이뤄져 SOC 인프라 및 경제 정책의 중복투자가 심화됐고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국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17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간 각자도생의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전·충남·충북·세종이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며 “충청권 광역연합은 시장의 확대, 산업 간 분업의 효율성 증진, 인력 양성 및 양성된 인력의 배분, 각종 SOC 인프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지역 간 이동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와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주공항은 충북의 공항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충청권 관문 공항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고 향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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