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결과에 따르면 총 630건, 439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2023년(493건)보다 1.3배 많은 역대 최대였다.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에 이어 해마다 건수가 폭증하는 추세다.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비아냥을 받아온 보조금 누수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가 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는 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하거나, 직원도 아닌 아들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밖에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라벨 갈이’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자기 연봉의 380%까지 인건비를 중복 지급해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만약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썼겠는가.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 등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재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편성 및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해야 하는 이유다.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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