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헌재, 혼란 가중 안 하려면 밤새서라도 빨리 선고해!”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윤석열은?
■ 김영화 /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하고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모두의 관심사인 윤 대통령 선고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헌재 공보관과 통화한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24일 같은 날에 윤 대통령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번 주에 공지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대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 김민하 / 지금 상황이 어쨌든 추측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정비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마침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금요일(3월28일)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두 명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민하 / 그건 윤석열의 꿈 속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법리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거부권 행사라든가 최상목 체제에서 결정된 모든 정책, 법률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남으니까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헌재가 결론을 내놨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적 상황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는데 임명을 안 하면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野 “계란 테러, 헌재 대한 폭력”
■ 김영화 / 오늘(3월20일)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시민이 던진 날계란에 백혜련 의원이 얼굴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계란 투척 용의자를 현재 추적 중인 상황인데요.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계란 테러는 헌재에 대한 폭력”이라며 철저한 통제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1인 시위를 빙자해 헌재 집회를 이어가던 이들에 대해 해산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석방 이후 12일 만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서명옥 의원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 단식을 멈춰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식을 본인의 지지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의 불법 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만든 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소모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평의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밤을 새서라도 그 쟁점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고 빨리 선고를 해야 끝날 거 아닙니까?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
■ 김영화 / MBC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월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찾아가 “경호처에 실망했다”면서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경찰 특수단이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경호관이 당시 상황을 김 부장에게 전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경호처의 ‘무력 사용’ 검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 들고 체포 막아라”고 했다는 경호처 제보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총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했던 정황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 ”으로 “사실 무근”이라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하 /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즉, 경호처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짜뉴스가 될 수 있죠? 어디서부터 가짜뉴스란 말인가요? ‘경호처 직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했다?’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에 무슨 AI가 탑재돼있어 자동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이 수사기관이 가짜뉴스를 지어내서 거짓말을 집어넣어 놨다…?’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농담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지 않습니까? 경호처를 포함해 어디든지 ‘김건희 라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총 뒀다 뭐해’ 이렇게 얘기한 건 결국 ‘총을 쐈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방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골쇄신’ 충성을 다 하는 경호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정상적으로 경호처를 운영했나요? 이벤트하고 노래 부르고 북한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김성훈 차장이 수사기관에 협력해 왔던 다른 경호처 간부에 대해 징계를 한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내부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 진행자 / 관련해서 내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3전 4기’ 끝에 나온 결과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진행자 /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 찜찜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검찰이 그 동안 그렇게 영장 청구를 안 하다가 왜 했을까. 검찰이 증거 인멸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못 이기는 척 청구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 반납이 안 된 비화폰들이 있잖아요. 그 비화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군 관계자들이 ‘원격으로 지워졌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버는 경호처가 지금까지 관리해 온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쪽이 경찰이고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여전히 검찰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태도는 경호처와 엮인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또 허술하게 청구해서 기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검찰, 오세훈 휴대전화 8대 확보”
■ 김영화 /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한남동 공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후원자가 비용 3300여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들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두 버리지 않고 모아뒀기 때문이라고 서울시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서울시 측은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오 시장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현재 사용한 휴대폰 제출과 집무실 PC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만 해도 서울시가 입장을 여러 번 냈습니다. 굉장히 수사 협조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수사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시나요?
■ 김민하 /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말 그런지는 정정당당하게 수사했을 때 알 수 있겠죠.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주로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했잖아요. PNR 대표를 검찰이 조사했는데, 그분이 2021년 보궐선거 할 때 받은 느낌이 ‘명태균씨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의 대상이라고 하면 나경원, 안철수 등등 있을 텐데 ‘명태균씨는 오세훈이 잘 나왔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인물 중에 그 당시 강철원 정무부시장도 있거든요. 명태균씨와 강철원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설문지를 자꾸 주고 받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지가 아니라 설문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프의 최측근과 설문 문항을 논의했을 수 있죠. 그렇잖아도 명태균씨의 전공은 여론조사를 ‘뻥튀기’하고 장난쳐서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냈다는 의혹을 사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걸 막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렇게 왔다갔다 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누가 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냈다는 의혹이 있죠. 이런 관계들만 놓고 보면 매우 의심스럽죠.
■ 김영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명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오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자신의 약속으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가 무자격 불법업체였다. 따라서 후원자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이번 대선 경선에 뛰어들까요?
■ 김민하 /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실책이 있어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때문에 집값 오르고 갭투자 살아나고 ‘오세훈 왜 그랬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다시 재지정할게요’ 하면서 난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 시장은 가시밭길만 남았어요. 그래도 뭐 칼을 뽑았으면 참외라도 잘라야죠. 홍준표 시장이 오 시장에게 힘내라고 메시지를 썼던데, 동병상련도 있을 것 같고 염장 지르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같이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운명인데 저는 하여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뉴스 키워드 : 여인형 “KBS 나올 간첩 보도 소스 줘야”
■ 김영화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며 부하 간부에게 KBS에 제공해 줄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첩사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언론 작업’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실제 KBS가 관련 보도를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다만 KBS가 계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긴급 담화가 시작되기 전에 ‘계엄 방송’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한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있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KBS 측은 “비상계엄 당시 KBS는 간첩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황만을 보도했다. 기사에 언급된 KBS 관련 내용과 언론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인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해당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하 / 우리는 KBS에 대해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권은 국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악하려고 해서 이런 비극이 많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했는데 KBS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했겠죠.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하 간부에게 지시해서 KBS에게 줄 자료를 정리해 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방첩사가 간첩 잡은 얘기, 과거의 간첩들이 우리에게 가한 용서 못할 범죄들, 뭐 별 얘기 다 있겠죠. 그런 걸 주면 KBS가 포장을 해서 틀 거라고 봤겠죠. 윤석열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뒤에 한가하게 드라마를 틀 수는 없잖아요. ‘간첩이 들끓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서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노상원 수첩에 누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한테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건 KBS와 사전에 얘기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에서는 그 의심을 하는 거죠. KBS가 사전에 계엄을 선포할 걸 알았던 거 아닌지, 사실상 모의를 한 것 아닌지 하고요. 수사를 통해 파헤쳐서 알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현 전 검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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