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마약수사 상설특검 통과…'최상목 추천' 없으면 무력화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설특검안에는 거부권을 쓸 수는 없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조기 대선용'이라며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김 여사를 검찰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김 여사 일반특검법은 거부권에 막혀 재표결 끝에 4차례 폐기됐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일반특검법은 거부권을 쓰면 폐기되지만, 상설특검안은 폐기되지 않는다"며 언제든 수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안을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최 대행은 3개월여 전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