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의한 연금개혁, 尹정부가 추진..갈 길 멀지만 다행"

여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대통령실 "늦었지만 다행, 첫 단추 끼워"
"남은 구조개혁 과제, 국회서 조속히 논의해주길"
"정부도 청년 미래세대 위해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안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임을 강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국회에 성의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난항이 예상되던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해 이같은 여야 합의를 이끈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이같은 연금개혁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국회 측의 지속적인 논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 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과제"라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에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여야간 합의로 처리된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져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였으나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이번 개혁으로 43%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