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李 2심 선고 전 처리' 공감대 이룬 듯

여야 '극적 합의' 배경은
군복무 크레디트 두고 막판 진통
우원식 의장도 적극 중재 나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수차례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하루 885억원 부채가 쌓이는 데 대한 책임감이 여야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한 발씩 양보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조정폭,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했는데도 이날 양당이 모수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문구에 ‘여야 합의처리’를 반영하느냐를 놓고 1주일 가까이 평행선을 그었다.

팽팽하던 기싸움은 전날 여야정 협의에서 해소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주장한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를 수용했고,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에 동의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정부는 전날 모수개혁 세부 내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은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날 오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군복무 크레디트를 18개월까지 연장해달라는 안을 다시 제시해 여야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여야 원내대표를 중재했다.

이날 극적인 합의는 다음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거나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 혼란이 커지면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