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통계 전쟁'…정부 데이터 삭제하고 자문위 철폐

경제학자 90% "데이터 품질 저하 우려"
DEI·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홈페이지서 삭제
PCE 등 정부 통계 조언하는 FESAC은 철폐
"당파적으로 데이터 조작할 것" 우려 제기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자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사이트에서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통계들은 삭제하고 각종 통계 자문위원회를 철폐하면서 '통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지난 12~14일(현지시간) 경제학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경제 데이터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FT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정부 데이터가 웹사이트에서 수정·삭제되면서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연구자·인권운동가들도 백악관의 '데이터 전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래 각 정부 웹사이트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나 기후변화 등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미국 각지의 자연재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미래위험지수', 환경보호청(EPA)이 저소득·취약계층 거주지역의 환경오염 심각도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한 'EJ스크린', 통계청의 젠더정체성 및 성적지향 관련 통계, 법무부의 사법 집행 책임도 데이터베이스 등은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빈곤·자연재해·교통접근성 등을 평가한 사회취약성지수는 삭제됐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복원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회취약성지수 관련 웹사이트. 법원 명령에 따라 이 페이지를 복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페이지가 생물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떄문에 이 문서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총생산(GDP)·고용·인플레이션 등 통계자료에 대해 조언하는 연방경제통계자문위원회(FESAC)도 지난달 부로 철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 소임이 달성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학 교수, 싱크탱크 연구원, 기업 경영자 등으로 구성되는 FESAC은 정부에 통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 척도로 보는 개인소비지출(PCE) 등은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해줘야 하는데, 이를 조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1년에 두 번 회의를 갖고 무급으로 일했다. 연간 지출은 12만달러(약 1억7000만원)로 제한됐다. 데이비드 윌콕스 전 FESAC 위원장은 "정치인이 당파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 데이터의 발표를 정의하고 구조를 조작할 수 있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면 미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