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 김새론에 채무 독촉했나? 법조계 분석 나왔다(뉴스NOW)

[뉴스엔 박아름 기자]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에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 해석을 두고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주혜 변호사는 지난 3월 19일 방송된 YTN '뉴스NOW'에서 고 김새론 유족 측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갈등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관련 내용증명으로 인해 고인이 생전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수현 측은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현재 양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수현 측에서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1차 내용증명을 통해 알렸고, 이에 대한 압박을 느낀 김새론이 전 연인이었던 김수현에게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SNS에 김수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직후 김새론이 김수현 측으로부터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임주혜 변호사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추가로 발견된 2차 내용증명과 관련, "내용을 보면 지금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그것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너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김수현 측의 공식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임주혜 변호사는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피해 관련 부분에 주목했다. 임주혜 변호사는 "하나 추가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김새론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짚었다.

임주혜 변호사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맞다. 과도하게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조인이 쓰는 통상적인 표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다. 이러한 부분을 알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족 측에서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임주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 고인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주혜 변호사는 "참담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차가 분명하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한 것인지 여부, 채무에 대해 과도하게 독촉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라며 "김수현 측은 당초 처음 해명과 다르게 교제는 인정했으나 성년이 된 이후 1년 가량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족 측에서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해 교제 기간도 6년 가량 된다고 주장, 이렇게 입장차가 존재하다. 특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수현 측에서 미성년자 당시일 때 교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유족 측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생전에 김새론이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열애설을 자작극으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유튜버들 폭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연애 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유족 측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에게 사과와 사실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김수현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결국 사진 같은 부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사진을 언제 찍은 것인지 사진의 진위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어서 결국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런 사생활 부분에 대한 사진 공개라든가 폭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채무 변제와 같은 부분도 결국 내용증명도 대화가 오고 갔다는 정황증거만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주혜 변호사는 과도한 사생활 유출이 명예훼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주헤 변호사는 "사실 김수현 입장에선 조심스런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의한 어떤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이든 그것이 사실이든 적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경우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로서 해결할 측면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거나 알권리나 공익적인 차원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새론 유족 측에서도 이것을 어떤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려면 김수현과 김새론의 연인 관계를 밝힌 측면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주혜 변호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특히 이런 사진 같은 부분들을 퍼나른다던가 공개된 사진을 활용해 또 새로운 기사라든가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낸다면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논란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개를 앞둔 김수현 주연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엔 빨간불이 커졌다. 천문학적인 위약금 규모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 임주혜 변호사는 "김수현은 아시아권 굉장히 톱스타로 보여진다. 현재 제작중인 작품들이 있는데 분명히 계약서에는 위약금 관련 내용들이 있다. 특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돼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관련해 적절하게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 대규모 위약금 청구가 가능해 보이고 워낙 톱스타이다 보니 그 위약금 액수도 수십억,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를 당한 이진호는 3월 19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김새론 이모라 불리는 A씨가 밝힌 극단적 시도 당시 김새론은 남편과 미국에 있었으며, 극비리에 임신 및 낙태, 결혼을 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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