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합 "특수강간 미수에 그쳐도 특수강간치상죄 적용 가능"
이혜수 기자 2025. 3. 20. 14:12
20일 대법원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루밍 논란' 김수현, 이 와중에 대만 팬미팅?…위약금 13억 - 머니투데이
- 끝까지 편치 못한 김새론…결혼·낙태 폭로에 "본질 흐리기" 분노 - 머니투데이
- "일하는데 돈이 왜 없어"…윤성빈, '캥거루족 저격' 발언 사과 - 머니투데이
- '미스터트롯2' 진욱, 애아빠였다…"1년 전 가정 꾸려"[전문] - 머니투데이
- "둘째도 자폐 행동" 이상인 아내 오열…오은영 "형 따라 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
- '김수현 양다리' 해명한 서예지…8년 만에 예능 출연, "나오길 잘했다" - 머니투데이
- 결혼 후 집 공동명의, 아내가 돌변했다…"명절에 시댁 안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프로필에 바코드, 성 상품화"…김수현 사태에 이 프로 '화들짝' - 머니투데이
- 햄버거 팔아 '월 매출 1억' 대박 난 한민관…"개그맨이 돈 벌기 쉬웠다" - 머니투데이
- 주량 과시하듯 술병 늘어놓더니…12만원어치 '먹튀'한 중년 남성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