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부동산시장 불안시 특단 추가 조치…투기 거래 엄단″

재건축 촐진법 제정 11만호 적기 공급
철강 알류미늄 통상 리스크 협의 지속
철강업계에 관세피해 무역보험 우선제공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주택가격 상승세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의 철강 알류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가뭄 대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한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한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며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 방식을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