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인프라 최대 1600조 지출 개정안 의회 통과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 대표가 18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본법(헌법) 개정안 표결에서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연방의회가 향후 10년여간 국방과 인프라 분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580조원)까지 대폭 늘리는 계획을 허용하기로 18일(현지시각) 의결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연합(기민련·CDU)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인 이번 계획으로 독일 경제와 유럽 국방을 재편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의회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 지출에 대해선 부채한도 규정을 면제해 주고,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792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독일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인 2009년 한 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신규 차입금을 국내 총생산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제동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 뒤인 21일 16개 연방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까지 확정되면 15년만에 역사적인 재정준칙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의회의 이번 결정은 메르츠 대표의 ‘승리’로도 꼽힌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월 총선에서 기민련이 승리하자마자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며 강한 유럽을 만들 것을 주장했고, 그 일환으로 강력한 재정 개혁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증가한 러시아에 대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맞닥뜨리며 거대한 변혁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선거 직후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함께 모색하는 사회민주당(SPD)과 기민련은 재정 지출 개혁안 협의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이날 표결에선 찬성 513표, 반대 207표가 나와 기본법 개정을 위한 재적 3분의2 조건을 넘겼다. 녹색당은 애초 개혁안에 반대했지만, 인프라 특별기금 중 1000억유로는 기후 문제 관련 분야에 할당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 법안을 지지했다.

메르츠 대표는 표결에 앞서 “우리가 오늘 만들어낸 결정은 새로운 유럽 방위 공동체를 위해 주요한 첫 단추를 꿰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국방 능력 회복과 인프라의 현대화를 결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번 개혁안엔 “국제법 위반으로 공격받은” 외국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우크라이나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 국방 부문 개혁을 위해선 최대 4000억유로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6개 연방주에 대한 차입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했다. 최대 12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00억유로 인프라 특별기금은 기후 및 도로와 교량, 에너지 시설, 병원, 학교 등의 현대화에 쓰인다. 이렇게 지출 규모를 모두 합하면 1조유로에 달한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은 보도했다.

이날 의회에서 재정개혁안이 통과하면서, 독일의 경제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에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 지수인 에스티오엑스엑스(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3.36포인트(0.61%) 올라 554.30로 장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지수(DAX)는 26.14포인트(0.98%) 상승한 2만3380.70에, 영국 런던 증시의 에프티에스이(FTSE) 100 지수는 24.95포인트(0.29%) 오른 8705.23으로 마감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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