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듯…부처급은 처음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에이피(AP)이 보도했다.

익명의 백악관 관료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도록 지시하고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의 서명으로 교육부 폐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1979년 연방의회 입법으로 설립된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폐지 안건이 통과되려면 현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공화당 소속 5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민주당 표가 최소 7표가 필요하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현재로선 민주당 상원 의원 중 교육부 폐지를 지지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의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뒤 부처급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처음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며 대대적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교육부의 예산과 권한을 축소했으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선거 운동 때부터 교육부가 비효율적이며 이념적이라며 비판해왔다. 취임 이후 교육부를 폐지할 것이라며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정보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손을 잡고 연방정부에 본격적인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교육부는 미국 전체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천개를 관할하며, 학자금 대출과 장애 학생 지원 등도 주요 업무다. 교육부가 없어지면 불평등한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우려했다. 미국 전국학부모연합은 성명에서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흑인민권운동 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데릭 존슨 회장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