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부정선거 영상 구글에 삭제 요청조차 안 해"

국민소통위원회 "구글·선관위 무책임에 거짓 선동 물들어"
"구글, 이재명 테러 사건 허위조작 영상 즉각 삭제하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의원)가 “구글코리아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민국이 거짓선동으로 물들고 있다”며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관련 허위조작 영상 삭제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통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선관위는 책임을 미루며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통위는 “구글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각 삭제하고, 채널 패널티 부여 및 채널 삭제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직접적인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구글에 삭제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근거 없는 허위조작 영상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통위는 “허위조작 영상을 본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특정 정당에 불리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명백한 선거 자유방해 행위”라면서 “하루하루 영상이 확산될수록 국민 피해는 커지고 선거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 조작 관련 영상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 자유 방해에 이를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구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선거연수원 중국인 해커 체포 관련 허위 조작 영상은 구글에 18건을 삭제 요청했으나 1건만 삭제하고 구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삭제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의적·악의적으로 생성된 부정선거 콘텐츠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구글에서도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 삭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통위는 또 “구글코리아는 소통위가 신고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폭력적 영상과 '나무젓가락'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당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구글코리아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통위는 “더 황당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영상을 삭제하려면 구글 본사 법무팀이 담당하니 구글 본사의 법무팀으로 직접 메일을 보내라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책임 있는 대기업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 영상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