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 탄핵 선고…한겨레 "헌재, 혼란 키우지 말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선고 다음주 넘길듯 "이상징후" "심각" 추측 난무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라'에 조선일보 "폭력 영화 대사, 분별 없어"
강남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세훈 책임론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오는 26일을 지나 일자가 잡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은 최장기 탄핵이 될 전망이다. 아침신문들은 결정문을 쓰기 위한 1차 단계인 쟁점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면서 선고일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임이 자명한데도 헌재가 시일을 끌어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밀리는 탄핵선고 이번 주 넘겨 이재명 2심 이후 가능성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6시쯤 중앙일보에 “오늘은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를 안 한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4면 기사 <계속 밀리는 윤 탄핵선고…26일 이재명 2심 이후로?>에서 “법조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헌재 관계자가 선고일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면서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1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쟁점별 결론도 못냈다? “이상징후” “재판관 이견” 한국일보 “심각”

아침신문들은 헌재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여러 분석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1면 <윤 탄핵심판 선고 또 한주 넘어갈 듯>과 6면 <재판관 뜻 모았나…전원일치 설득중, 결정문 손질 관측도>에서 19일도 평의를 거듭했지만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헌재에선 흘러나왔다면서 “사실일 경우 '쟁점별 소결론 도출'→'전체 결론 합의'→'결정문 작성·검토 및 확정' 등 3단계 평의 과정에서 1단계도 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한 헌법학 교수가 익명을 전제로 “각계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아직 결론을 내는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분명한 이상 징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재판관들 의견이 많이 갈려 현재로선 선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헌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비롯해 법조계에선 일부 재판관이 이견을 굽히지 않고, 선고 자체를 원치 않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을 제기한다”고도 해석했다.

▲중앙일보 2025년 3월20일자 6면

조선일보는 4면 <재판관 이견? 韓과 동시 결론? 尹 선고 늦어지는 헌재 속사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여한 전직 재판관이 “재판관 8명 중 일부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모두가 확고하게 결단한 뒤 선고일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정문에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신중을 기하다 보니 늦어질 수 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겨레 “위헌 위법 명확한데 선고 늦어져 국민 불안 혼란 가중”

한겨레는 사설 <자명한 결론 두고 선고 늦추는 헌재, 혼란 키우지 말라>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니,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특히 탄핵 각하·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과 전한길씨를 초청해 강연한 것을 두고 “공당이 극우 집회에 나가 '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인사를 연거푸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인사가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인용 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헌재는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석달 넘게 이어온 '내란 상황'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2025년 3월20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윤석열 '승복' 밝히고 헌재는 '신속 심리' 약속 지켜야>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던 헌재의 공언이 무색하다”며 “불복 여지나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진다는 걸 헌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선고 일정이 늦어지자 여기저기서 아전인수식 추측과 출처도 불분명한 '사설정보지'(지라시)가 나돌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변론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며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무슨 논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일을 벌인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파면할 수 있겠으며, 헌정질서를 지키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는 하루빨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이 국가적 혼란을 끝내고 민주공화국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헌재 시간 존중하나 정치고려 없어야”

한국일보는 사설 <늦어지는 尹 선고...헌재의 시간 존중하나 정치 고려 없어야>에서 “헌재는 선고 일정에 대해 일절 언급한 바 없다”며 “지연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헌재를 압박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면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가능한 한 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며 “정치적 고려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세계일보는 사설 <'尹 파면' 독촉하는 野, 과도한 헌재 압박이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이달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보다 앞당기려는 속내도 엿보인다”고 봤다.

여권이 “재판관 견해가 5대 3 정도로 갈려서 파면 정족수인 6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는 등의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이 신문은 “아전인수만 해서는 여권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국가 최고 리더십 공백 상태는 신속히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흠결을 온전히 치유하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문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썼다.

이재명 최상목에 몸조심하라? “할 말을 잃게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동아일보는 5면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李, 할 말을 잊는다>에서 “'아무나 당신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라며 “이런 노골적인 협박과 극언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일반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그런 협박을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대표가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25년 3월20일자 사설

발언 배경을 두고 조선일보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대통령 대행에게 위해 협박까지 한다. 할 말을 잊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최 대행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 발언 선 넘었다>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은 야당 입장에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가 '몸조심' 운운한 것은 선을 넘은 저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방탄복까지 입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을 겨냥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고도 질타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는 이제라도 몸조심 발언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당초 짐작보다 지연된 건 사실이나 머잖아 결론이 날 것이다. 지금은 차분히 기다릴 때”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최상목,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유력 대선주자가 할 말인가>에서 “공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서 밝힌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분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에서 “이 대표 자신이 테러 위협이 있다며 방탄복을 입기까지 했는데 버젓이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라며 “최 대행과 발언에 놀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세훈 책임론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허제' 뒤집었다>에서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한 달 만의 규제 해제 번복 사태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 오판이 부른 실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25년 3월20일자 1면

한겨레도 1면 < 강남3구·용산 전체 아파트 '토허제' 묶인다…갭투자 차단>에서 “성급한 규제 완화로 불 붙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기름을 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고, 3면 기사에서도 “시장 상황을 크게 오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헛발질'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도는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집값이 안정됐다며 해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애초 해제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2면 기사 <'집값 불장' 간과한 채 정부도 패싱… 오세훈 “뼈아픈 실책”>에서 “오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정부 책임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