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치솟고 갭투자 꿈틀, ‘강남 토허제’ 푼 오세훈 책임져야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섣부른 규제 완화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자해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7일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 현황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도 27억2000만원에서 28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이달 둘째 주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그동안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도봉·강북·금천 등 7개구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집값 상승세에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풀리자 강남3구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집값 상승을 노리고 대규모 차입을 통해 집을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진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2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4.7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덩달아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했던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월 들어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의 취약점인 가계빚 문제가 부동산 불안으로 악화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한번 불붙은 집값은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이에 편승한 투기가 꿈틀거리게 마련이다. 불안한 소비자들은 빚투(빚내서 투자)나 무조건 집을 사자는 ‘패닉 바잉’에 몰릴 수밖에 없다. 수출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토허제 해제를 오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의식한 정략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늦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재지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