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보다 주주보호 약하다는 한은 보고서... 상법 개정안 보는 줄?

[90초 경제뉴스] "지배주주 위주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 권익 강화해야"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남소연

1위 영국, 2위 캐나다, 3위 남아공, 4위 미국, 5위 이탈리아, 6위 브라질, 7위 독일, 8위 인도, 9위 터키, 10위 프랑스, 11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는 그 다음 등장합니다. 12위.

오늘(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나오는 '국가별 주주보호 점수' 순위입니다. 한국은행이 G20 회원국 중 16개국 비교하여 파악한 결과인데요. 주주환원 순위 경우는 더 낮습니다. 14위입니다. 배당 성향은 최하위였습니다. 27.2%로 1위 영국(137.4%)과 비교하면 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율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

보고서는 "매출액 성장률과 부채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는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주주 보호 순위도 낮고 주주 환원 순위도 낮으니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는 기업 가치 제고와는 연관성이 낮다는 겁니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은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주 환원 확대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오는 국가별 주주 보호 수준. 일본의 경우 주주 보호 점수는 가장 낮았지만, 사적 이익 추구 방지지수나 주주환원율에서는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 현상)'의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는 셈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이 확대"라는 전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시 말해, 주주 보호 수준을 높여 주주 환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보고서의 결론 또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성장이 병행되도록 지배 주주 위주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나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법 개정안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마치 주주에만 충실하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가 일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회사도 위하고 주주도 위하자'는 것이죠. 앞서 한국은행 보고서 '무엇보다'에 이어지는 결론처럼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성장이 병행되도록" 말입니다.

▲ 코스피가 전장보다 44.33p(1.73%) 오른 2,610.69로 마감한 17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5% 이상 급등한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어 있다. ⓒ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를 통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알려진 발언 중 이목을 끄는 것은 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기술 중시, 선행 투자 전통을 이어나가자",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면서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지 주목됩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해소를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홈플러스도 '매입채무 유동화 채권(단기사채)'과 관련해 전액 변제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김 회장의 경우 구체적인 출연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매입채무 유동화 문제 또한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싸늘한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안정적인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는데요. 자율, 운용의 묘, 선제적 대응...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를 "자체 변명"이라 일축하고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어디 있냐"고 일갈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관계 공무원 7명을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밝혔는데요. 강 의원은 "핵심은 공무원이 왜 절차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종점을 변경했느냐"라며 "국토부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