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부패' 뉴욕시장 구하기, 거센 반발 직면... 미 법무부 간부 줄사표

'민주당 내 親트럼프' 애덤스 기소 취소 압박
검사장·법무부 국장 등 6명, '릴레이 사직서'
"내 능력과 의무에 반해"... '법무부 통제' 저항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시장이 13일 뉴욕 그레이시 맨션에서 열린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시상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법무부 장악' 시도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이던 뉴욕시장에 대한 부패 혐의 형사 기소를 취소하라는 미 법무부 지시에 검사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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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정책 도와야" 명분 부당 지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니엘 사순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에밀 보브 법무차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순 권한대행은 팸 본디 미 법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 주장을 펼쳐야 하는 내 능력과 의무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11일 내려진 '애덤스 기소 취소' 지시는 검사로서의 양심상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사순 권한대행은 애덤스 시장 변호인들로부터 '대가성 거래' 제안도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애덤스 공소 제기를 취소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한에 "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려 사항을 귀하(본디 장관)에게 제기한다"고 썼다.

사순 권한대행의 '반기'에 애덤스 시장 사건은 뉴욕남부지검에서 법무부 내 반부패 수사 담당 부서(형사국 공공청렴부)로 이관됐다. 그러자 존 켈러 공공청렴부장 권한대행, 케빈 드리스콜 형사국장 권한대행도 연달아 사직서를 던졌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변호사 3명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취소' 지시 이틀 만에 6명의 법조인이 '부당한 명령'이라며 직을 던진 것이다. NYT는 "트럼프의 법무부 통제 강화에 맞선, 가장 두드러진 공개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대니엘 사순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 권한대행. 뉴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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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 기소 취소? 극히 드물어"

'트럼프 법무부'는 불법 이민 해결 정책 추진을 명분으로 애덤스 시장 기소를 취소하라고 했다. 현직 뉴욕시장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불법 이민자 추방·폭력 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애덤스 시장은 오는 4월부터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WP는 "법무부 고위층이 '진행 중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히 증거 부족이나 기소 전략 같은 법적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기소를 취소하려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애덤스 구하기'에 나선 진짜 이유는 애덤스 시장의 '친트럼프 행보'에 대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 시장은 작년 9월 기소되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표 정책'에 발맞추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총책임자)로 임명된 톰 호먼과 만나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주자를 추방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물론 지난달 20일 그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NYT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애덤스는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 뉴욕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