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성준 "한동훈, 곧 정치적 승부할 시기 도래.. 돌파구는 김건희 특검"

MBC라디오 2024. 10.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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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與, 이탈표, 예측보다 많이 나와.. 친한계 조직투표 시 재의결 가능성
-명태균, 김대남 등 논란 물밀듯 들어올 것.. 한동훈의 돌파구는 김건희 특검
-기존 특검법은 모든 논란 총괄.. 상설 특검은 보완재
-여당 추천? 조사 당사자가 尹 내외.. 배제가 상식적
-김건희 여사 논란, 개별 TF에서 대응할 단계 넘어.. 국정농단 종합세트
-탄핵? 실체 규명이 우선.. 결과물은 추후 문제
-국감 핵심 증인들, 출석 쉽지 않을 것.. 법적 조항도 보완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오늘 2부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의정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재표결 결과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부결은 됐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 박성준 > 저희들도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표 분석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근데 9월 26일 날 방송4법하고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의결했을 경우에는 이탈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날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한 4표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해서 표 단속을 하고 미리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단일대오가 깨졌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제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4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파도, 잔파도에서 큰 파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4표의 4라는 숫자의 양보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지난주에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차 재표결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전에 있었던 1차 재표결 때 그때도 4표가 나왔었거든요. 이탈표가. 그러면 이번에 이탈표도 똑같은 그때 4명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4표 이탈표도 같은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추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 박성준 >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박성준 >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양심적인 의원들의 개별적 투표라고 저는 봐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형태가 이어질 거냐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개인별 개별 투표와 양심 투표를 넘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투표의 재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에 의한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계의 일정한 조직투표 계보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의 투표가 이어질 때 재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동훈 계파의 의원들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아직은 결집력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동훈 대표를 이루고 있는 핵심 라인이 한 8명 정도 되고 계보 친한계가 한 11명 정도 돼서 한 20여 명 가까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들이 앞으로도 조직적인 움직임, 계파 움직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조직적 힘이 이루어질 때 한동훈 계보에 있는 표들이 조직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재의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고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계가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은 결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박성준 >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점이 이르다. 아니면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그 핵심 세력 몇 명들은 지금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 정치적 판단이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그 판단이 저는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별 후에 독자 생존이 가능한 것이 담보가 돼야만이 한동훈계가 움직일 수 있는데 담보가 될까요? 그게.

☏ 박성준 >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김건희, 지금 민심의 축적 숙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아마 한동훈 계보가 어젠가 며칠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어제 만찬을 했다는 거죠.

☏ 박성준 > 어제잖아요. 어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왜 이 시점에 만났을까라고 볼 때 채해병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수순을 넘어서 4표가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 그럼 이 상태를 현상 유지 정책을 할 것이냐 현상 타파 정책을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상 유지를 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유지가 어렵다고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한동훈계 의원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돌파는 뭐냐. 채해병 특검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지탄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 이걸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차기의 대권구도라든가 미래 권력을 위해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와 10월 11월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계보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이 추후에 그러면 계파투표, 조직투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추후에 판단해 볼 문제인 것이죠.

☏ 진행자 > 결국은 의원님의 진단은 한동훈 대표가 안팎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진단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 박성준 > 그렇죠. 지금 상당히 위기죠.

☏ 진행자 > 결국은 이 위기감을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계기 가운데 하나고 혹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 혹시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 박성준 > 10월 16일에 보궐선거도 중요하고요. 안팎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10월 16일 보궐선거도 4곳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외부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체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국정감사,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이라든가 김대남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앞으로 새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지 이것이 정치권에 여의도로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러한 파고를 한동훈 대표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 돌파의 카드로서는 결정적으로 저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카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11월경에 김건희 채상병 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원내지도부에서 공유된 일정표가 맞습니까?

☏ 박성준 >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 전에도 그랬고요. 10월 4일 재의결하는 상황에서도 이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10월에 국정감사와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11월에 재발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미 예측 가능성 예고를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11월에 만약에 재발의가 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지금 공천개입이라든가 선거개입이라든가 지금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의 선거 개입 문제가 아니라 이 공천개입, 당무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 조각.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실체적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병행 추진도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맥락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의 본류가 있다고 하면 이 본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고 보완재로서의 상설특검을 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부분적인 거죠.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라든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 하겠다,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 진행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마약수사 개입 의혹 이 두 건만 따로 떼어가지고 상설특검.

☏ 박성준 >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설특검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상설특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해병 특검은 일반 특검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보완재로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상설특검 이야기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안에서 나오던 상설특검 부분은 규정을 바꿨고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도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 박성준 >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여당의 추천은 사실상 삭제하는 규정 개정까지도

☏ 박성준 > 저희들이 일반론적으로 얘기해보면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해병 특검법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법도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배제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설 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

☏ 박성준 >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지금까지 검찰도 그렇고 검찰 정권에서 보호하고 옹호해줬던 사람들이 그럼 특검으로 임명해주면 그 특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고 그 특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외부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꾸린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박성준 >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 됐든 양평고속도로가 됐든 명품수수가 됐든 관저 이런 용산 이전 당무개입 공천개입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TF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움직임이 있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하나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종합세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개별세트였다고 하면 특검법이 종합세트로서의 수사와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 특검법이 어려우니까 그럼 당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대응 수위인데요. 왜냐하면 그 기구명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응 수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 박성준 > 대응 수위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규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앞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심판의 의미가.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의 행위로 혹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그것은 아니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국정농단의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들을 규명하려고 특검이 됐는데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농단을 규명하겠다는 거고 그 결과물로써 실질적으로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 것이죠.

☏ 진행자 >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강화군수 선거 유세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혹시 맥이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요.

☏ 박성준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국민들이 투표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대표를 뽑잖아요.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이어왔는지 각종 비리 문제를 덮어왔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또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을 맡으셨잖아요. 이게 개별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는 의혹 규명을 여기서 다 지금 짚을 수는 없고, 지금 민주당 전략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겠다 이건 보도를 많이 탔으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집중을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출석을 할까요? 많이 출석을 할까요?

☏ 박성준 > 이번에도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 규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징벌적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법부에서 국민이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들을.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징벌적 조항들을 크게 두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왔고.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라고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입법부를 무시하다 보니까 증인들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서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 발동이라든가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이라든가 불성실 답변, 증언 거부, 위증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채택된 증인 가운데 지금까지 참석 의사가 확인이 된 주요 증인들이 좀 있습니까?

☏ 박성준 > 아마 지금까지는 상당히 핵심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동행명령장 발부.

☏ 박성준 >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하겠고.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박찬대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요. 이런 질문들도 계속 이어졌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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