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일파만파…野 “정부, 불구경 났나” vs 與 “반일감정 고조 말라”

‘라인 사태’에 與野 모두 “적극적 대응 필요”…尹정부 대응 평가엔 ‘이견’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일본 도쿄에 위치한 라인 본사 앞을 한 남성이 지나는 모습 ⓒEPA 연합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친일 행태'와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치권 기류가 얼어붙은 분위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라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이제는 부끄러운 대일 굴종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같은 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SNS를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을 옹호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