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기반 2세대 스마트농업 전환…미래성장 촉진

농식품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 전환·R&D 혁신으로 농식품 산업 체질 개선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K-푸드+ 수출 135억불 목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가루쌀 생산 5배 확대
채소·과일 가격 폭등 선제 대응…축산자조금법 개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RO 2023)에서 인공지능 스마트팜 솔루션이 전시돼 있다. 2023.07.26.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수직농장 농지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등 미래성장산업화에 속도를 낸다.

중동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 육성과 물류체계 선진화 등으로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등 K-푸드 플러스(+) 수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한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 투자를 대폭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농업 디지털 전환·세대 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차관은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을 해소했다"며 "식량 자급률 상승, 스마트 농업 확산,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 공간 전환 ▲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성과를 창출하고,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21. kgb@newsis.com

2세대 스마트팜 자동화 넘어 지능화…청년농 농지공급 1.2조 지원

농식품부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 생산부터 가공, 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으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

분야별로 원예(온실)는 우수솔루션을 개발해 1100개 농가에 보급하고, 축산은 축종별 사육모델을 보급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두 배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도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8577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조2415억원으로 45%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역시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13개로 확충하고, 농촌보금자리도 17개소에 조성한다.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 농식품기업 지원 펀드 2000억원을 추가 결성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K-푸드+ 수출은 제2의 딸기를 육성하는 등 새로운 주력 품목을 찾고, 동남아와 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농업외교 전략도 10월 중 수립한다. 신선농산물 등 물류체계 선진화에 585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진천=뉴시스] 쌀가루 전용 품종 바로미2 수확.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하반기 마련…가루쌀 생산량 5배 확대

농식품부는 농가에 두터운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안정망 구축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원 인상과 경관보전직불 168억원 등 선택직불을 확충하는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농가 수입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험 대상 품목을 10개 내외로 보완한다. 이상 기후로 인한 위험 관리 방안으로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추가하는 등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 등을 지원한다. 농가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을 각각 1만6000명, 4만5631명을 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19곳에서 70곳으로 늘린다.

식량 자급률 향상 방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옥수수·팥·녹두도 직불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루쌀 생산단지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배로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가루쌀 신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북 영주시 사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적 수급관리로 채소·과일 가격 급등 해소…축산자조금법 개정

최근 사과와 대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 협력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기상 등 수급 불안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상팬과 영양제 등을 사전에 투입하고,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3월 중 마련한다.

수확기나 계절성 요인으로 단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과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국고지원 확대로 가입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평균 20%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한다.

주요 축산물 수급 안정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6월까지 축산단체와 논의해 축산자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개장 한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물량 확대로 거래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10% 수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9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친환경 집적지구도 51개소로 확대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와 바이오차·에너지화 시설을 보강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기존 한우에서 돼지고기·우유를 추가한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축산주체의 책임 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2024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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