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지침 발표…韓 배터리 공정 유지해도 보조금 받는다

배터리 관련 기준 양극·음극판은 '부품', 양극 활물질 미포함
4월 18일부터 세부 지침 규정안 시행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가 공급하는 배터리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가공해 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탑재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8일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3750달러,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를 지급하는 형태다.

이번 세부 규정이 시행되면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은 최소 40%, 배터리 부품은 최소 50% 이상 해당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활물질과 더불어 포일과 고체 전극용 금속, 전해질 염 등도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로 구분했다. 이로써 구성재료인 양극재와 음극재 활물질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 한국 업체들은 양극재와 음극재 활물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이후 단계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을 그대로 유지해도 보조금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하더라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요구를 대체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국 정부는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를 포함해 달라는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IRA 세액공제의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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