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경찰 “‘尹 체포’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특공대 총동원해야”

경찰직협, 성명 내고 “정치적 압력·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대통령 경호처장 및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체포영장 만료 D-1…공수처, 재집행 시도 등 후속 조치 고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경찰 병력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특공대 투입 등을 통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직협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시한 하루를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며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직협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을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는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직협은 경찰 지휘부를 향해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이라"라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구성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체포영장 시도 당시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 체포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공수처 측은 수적 열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각 체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만료 시한은 6일이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 연합뉴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날 야간이나 영장 만료 당일인 6일 새벽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공수처는 전날 5시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이에 대해 별다른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한남동 관저 주변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호처는 관저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정문 주변으로 대형 버스를 배치해 '차벽'을 세워둔 상태다. 경호처는 자체 인력 700여 명 등을 총동원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와 경찰 지휘부는 관저 경호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해달라는 경호처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