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오늘의 키워드] 오늘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 신고제 실시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전월세 신고 공포

- 오늘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실시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향후 1년간 계도 기간
- 세입자, 임대차 정보 파악 용이…임대인, 과세 우려
- 국토교통부 "신고 정보, 과세 정보로 활용 않겠다"
- 임대인들 "결국 과세 근거로 쓰여 세 오르지 않겠나"
- 임대인 세 부담시 관리비 인상 등 '세입자 불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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