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공격, 재판 독립 침해..의연하고 단호히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 시무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지적했다.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 시무식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이루어 낸 성취가 진정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로써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세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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