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첫 특사 '심사숙고'…조국 사면·복권되나

김소연 기자 2025. 8.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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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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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식이 되기 보단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정치권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을 사면 대상으로 꼽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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