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버팀목’ 주택도시기금 곳간, 2년 만에 35조원 줄어

청약 줄고 채권 발행 감소…신생아 특례 등 씀씀이는 커져
여유자금 49조원→14조원…주거복지 재원 감소 우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세도 뚜렷하다.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으나 불과 2년3개월 새 35조1000억원이 빠져나가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9000억원에 그쳤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굴리는 여유자금은 2022년 28조7000억원, 지난해 말 18조원 등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전체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기준 95조4377억원이다. 이마저도 2021년 말(116조9141억원)과 비교하면 21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는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4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133만 명 급감했다. 아울러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717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감소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합친 규모는 2021년 41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 32조7000억원, 지난해 28조4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에서 해지액을 뺀 청약 순조성액(-2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순조성액(-1조8000억원)은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들어오는 재원은 줄고 있지만 써야할 곳은 늘어나고 있다. 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다.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구제할 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건설 자금 역시 기금에서 쓰인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지출액(기금 사용 예산)은 올해 37조2000억원으로 작년(33조3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8년 26조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변수까지 생겼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데 기금 3조∼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을 최종 투입액으로 볼 수 있다.

기금은 결국 청약저축 예금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 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거나 혜택을 강화하면 자금을 유입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이 줄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