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복잡한 이해관계 푼다"...국토부 '민관합동 사업조정委' 운영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아파트 등 각종 주택 건설사업에 얽혀있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이해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맞춤형 조정 중재안을 도출하는 방식로 주택 공급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각 부처별 구체적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김오진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을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복잡한 이권을 해소하고 합리적 조정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지원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HF(주택금융공사)는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을 조기 출시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도 신청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