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한달]③후속 미비에 경착륙 우려까지..규제완화로 돌파?

주거약자 지원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플랜도 마련해야
"구체적이어야 실효성 있어".."여야 협의로 혼선 줄여야"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인 8·16대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의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후속대책으로 나온 것은 층간소음 하나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규제완화 방안, 주거약자 지원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플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8·16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10개로,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의 구체적 일정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연도별, 지역별로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이 필요한데 8·16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책이 구체성을 가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공급 계획 수립과 함께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착륙이 경기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꾀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제도 등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이 1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51%로 집계돼 2009년 1월(-0.68%)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선 경기침체나 경착륙으로 인해 죽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게 더 힘들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지역 해제, 종부세 관련 등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여야 협의로 시장의 혼선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국토부는 이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한 달 뒤로 미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하반기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청년들을 위한 공급·지원 대책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대출 금리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공공 공급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젊은 층에 대출 문턱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8% 정도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8·16 대책 발표 이후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도 불거졌는데, 정부는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예상보다 늦은 일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꾸렸고, 이달 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 2월 발의를 예고한 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내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규제완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통합심의 및 평가절차 간소화 등 공급시차 단축, 우수 입지 신규택지 발굴 등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