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개선..250만호 공급계획 출범 100일 내 공개" [부동산360]

"분양가에 비용 반영..합리적 운용 중점"
"고분양가 심사에 10년 초과 주택 제외"
임대차3법 개정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조속히 개편해 신규 분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분양가 비용 산정과 자재비 인상 반영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밝혀온 ‘250만호+α’ 주택 공급계획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구체적 방안을 공개키로 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전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분양가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겠다”고 언급한 그는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분양가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HUG 고분양가심사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250만호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원 장관은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 공급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더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