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집값 불안에 규제 완화 '신중모드'..안정화 대책도 검토

[the300]양도세 중과 유예 발표 후 개별정책 언급 자제..총리 후보자 신중론 밝힌 후 기조 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검토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에 앞서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 기대감이 반영돼 최근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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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정책 개별 브리핑 않고 종합 최종안 제시"…신중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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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는 부동산TF(테스크 포스)와 도심주택공급TF는 논의된 정책을 개별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른 분과처럼 주요 정책을 개별 브리핑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마련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도 빠르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한개 한개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신중론을 택한 이유는 최근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이었으나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라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선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 중 6곳은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했다. 이들 단지 시세는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6억9000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중장기 공급 안정을 위해선 일부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 정부를 이끌 인사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조속히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왼쪽) 간사와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 추경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이후 인수위 부동산 정책 기조도 다소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한 이후 잠잠한 분위기다.

이 같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 등 윤 당선인 공약을 인수위가 단계적으로 공식화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행보다.

인수위 부동산TF는 각종 규제와 공공개발 위주였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발표 시기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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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대신 절충안 선택할까…전월세 불안 고려한 재건축 쿼터제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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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집중 추진할 별도 TF를 운영하겠다고 공식화한 것도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단기간에 속도전 형태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법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들은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전면 폐지가 아닌 기준 변경 등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거나 최대 50%인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1

일각에선 재건축 정상화 과정에서 지역별 쿼터제를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동시에 특정 지역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난 등 추가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촉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업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2년 이명박 시장 시절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쿼터제를 운용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을 공모하면서 가급적 자치구별로 1개 사업장을 배정하는 운용 기준도 일종의 쿼터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규제 완화 방안과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은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는 물론 법개정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폐지 또는 보완 의견을 밝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법을 만든 민주당은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출, 세제, 공급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각종 정책들을 패키지 형태로 점검해서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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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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