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건설 사고 계속..안전확보 방안 어떻게?[건설부동산포럼]

서정관 국토부 과장 "안전시설물 설치토록 관리 철저히"
일반인 3명 사망땐 즉각 등록말소.."원 스트라이크 아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해마다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숨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광주에서만 두 차례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들을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인명 사고 발생 시에는 업계 퇴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정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 확실한 안전확보 방안은'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17년(506건), 2018년(485건), 2019년(428건), 2020년(458건), 2021년(417건) 등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400명대 수준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2021년 828건)의 과반을 차지한다.

공사 금액별로는 50억 이하 규모에서 사망사고가 대다수(71%)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공공(39%)보다 민간공사(61%)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 사망사고의 60%는 추락(떨어짐)으로 발생하는 등 일부 재해 유형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됐다.

서 과장은 "안전에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더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Δ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Δ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Δ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건설안전 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들에 대한 후속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Δ시공 품질관리 강화 Δ감리제도 내실화 Δ부실시공 엄정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시공 품질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허가관청에서 민간의 부실 감리를 실효성 있게 제재·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비 지급 보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시공 과정의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의무화한다.

특히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으로 처분하고,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이내)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이 말소(원 스트라이크 아웃)되고,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에도 등록이 말소(투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서 과장은 "계속해서 사망자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광주와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지않도록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새 시대 건설부동산, 안전한 새길 함께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제1세션은 '안전한 건설현장-앞서가는 건설산업'을 주제로 서 과장을 비롯해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강단에 올라 주제 발표를 한다.

제2세션은 '주택시장과 해외건설 전망'을 주제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오성익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이 강연한다. 세션별로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