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내년 주택 수요는 상당 부분 둔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각종 시장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매매수급지수 등 매수 심리 지표가 위축되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서도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집값 안정세를 하락 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과 2·4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05만 채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경우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서울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집값이 조정되고 있다고 내세운 변동폭은 그간 급등한 집값 상승폭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내년 8월부터 계약을 갱신한 주택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 계약에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릴 집주인이 적지 않을 경우 전세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이는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
노 장관은 이날 내년 집값 전망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5%의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집값 전망에서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이 관건”이라며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규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서울 내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