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난에 손 놓은 정부..11·19 대책 실적은 '반토막'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난해 발표했던 11·19 전세대책의 올 상반기 실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와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공실리모델링 등을 통해서다. 올 상반기까지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 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임대 공실(전국 3만9000가구) 물량 중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46%(1만7967가구)에 그쳤다.

이 중 수도권 공급 물량(1만6000가구)은 8754가구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 선정을 한다고 밝혔지만,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대책 발표했을 당시 공실 물량이 3만9000가구였고, 이후 저소득층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공실이 차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전용 60~85㎡ 규모의 공공전세주택을 상반기에 1000가구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265가구만 매매계약 및 약정체결을 한 상태다. 신축 빌라 매입 약정에 목표치는 3000가구였으나 2492가구에 그쳤다. 실제 입주가 아닌 계약 체결 건수로 전세대책용 단기 주택조차 정부의 계획과 달리 공급 시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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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촌에 난데없는 청년임대주택

공실 상가,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내년까지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곳은 전국 8곳, 521가구에 그쳤다. 더욱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부수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새로 짓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업지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모텔촌의 모텔 건물을 청년층을 위한 오피스텔(83가구)로 신축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영업이 어려운 모텔을 간단한 리모델링 통해 당장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겠지만, 청년용 원룸이라도 주거 기능이 압축적으로 들어가야 하니 신축할 수밖에 없고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잘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토부는 전세난의 원인으로 ‘가구 수 증가’를 꼽았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2021년과 2022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경우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데 최근 이런 유형의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빌라 위주의 단기 공급 대책이 나왔다.

아파트 전셋값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7% 올랐다. 전년 동기 상승률(3.5%)의 두 배 이상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해 지난달의 경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중 4건가량이 월세(반전세 포함)로 계약됐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꼽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2법,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 전세 시장의 물량을 확 줄여버렸고 결국 지금의 전셋값 폭등을 부추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애당초 생뚱맞은 대책이었다”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고, 단기간의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도심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