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3기 신도시 3.5억~4.5억 전망, 영끌은 신중 당부"
[경향신문]
오는 15일 첫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등의 분양가가 3억~4억원대로 결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성남복정1’과 ‘의왕청계2’, ‘위례’ 등의 물량은 면적에 따라 4억8000만원~7억원 수준으로 예정됐다. 사전청약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6만2000가구 대상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1차 사전청약의 지구별 추정분양가를 공개했다.
지구별로 보면 인천계양은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3억5000만원~3억7000만원, 전용 74㎡는 4억4000만원~4억6000만원에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의 경우 59㎡ 가 3억4000만원, 74㎡는 4억원 수준에서 공급된다. 두 지역에서 전용 55㎡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3억1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수준으로 좀 더 저렴하다.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성이 높은 성남복정1은 전용 51㎡ 기준 5억8000만원~6억원, 59㎡ 기준 6억8000만원~7억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예상됐다. 전용 55㎡ 기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각각 공급되는 의왕청계는 4억8000만원~5억원, 위례는 5억7000만원~5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했다”며 “입주자 모집 시 확정된 추정분양가 등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향후 2~3년 뒤에는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영끌, 추격매수 등 아파트 구매에 신중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은 정부발 ‘집값 고점’ 경고다. 노 장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국내 여러 전문가 등은 향후 경제상황이 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중”이라며 “무리한 영끌이나 추격매수를 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담을 갖게 되므로 신중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서울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시도 주택공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과천 사례처럼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면 공급규모를 줄이는 등의 대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홍 부총리의 ‘서울 공공기관 이전 후 추가 주택공급’ 발언에 대해 노 장관은 “공공기관들과 이전 가능성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반기에 서울 등 도심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노 장관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서초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올해 전체 이주수요가 예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 새로 공급되는 물량도 있어 문제가 심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완화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선 민간이든 공공이든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 3법’ 시행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 후 임대차 계약갱신률이 58%에서 74%로 올라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물량 감소 등 시행 초기 혼란도 정상화되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집 4.0’에 대해 노 장관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방안”이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의 한 유형으로 추가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2·4 공급대책’에서 예고된 추가 공공택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할 곳은 대략 정해졌고, 현재 투기여부 등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며 “8월 중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취임 때 언급했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선 “현재 서울 외 구간인 양재~화성 동탄의 30km 구간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비는 대략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제주2공항 건립 문제에 대해 노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했고, 행정절차에 따라 보완을 마쳐서 다시 보낸 것일 뿐”이라며 “건립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결론이 나오면 함께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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