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시장 과열, '규제지역→비규제지역'으로 전이

"모니터링 체계 마련, 규제지역 제도 정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상반기에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김지혜 부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3호 '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 원인진단과 해소방안'을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장불안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체기에는 경기·인천(2011~2012년)→서울(2013년)→경기(2014년 상반기)로 시장침체 지역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열기에는 서울(2017~2018년)→서울·인천(2019년 상반기)→서울(2019년 하반기)→경기(2020년 상반기)로 시장과열 지역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규제지역(서울)에서 비규제지역(경기·인천)으로의 시장 과열 전이현상이 확인됐다.

또 시장과열 현상 지속기간은 경기나 인천보다 서울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시장과열 지역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전이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16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시장불안 전이압력을 분석한 결과 27개 시군구에서 압력이 확인됐으며 올해 1월 기준으로 23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통화량 변동률과 매매심리지수 수준, 준공물량 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중 등을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지적인 시장불안 지역을 탐색·모니터링할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하며 규제지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금융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