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참으로 부끄러운 총리…국민 앞에 겸손하라"

김일창 기자 2025. 4.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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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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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만장일치 인용
우 의장 "韓 위헌적 행위, 역사에 기록되고 꼭 책임 지게 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가 한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으로 사필귀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판단 전까지 중단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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