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당장 변경 어려워"..추가 논의 필요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적률 상향 추진"
LH혁신안, 공급 대책 차질없는 범위서 논의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여당에서 최근 제시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의 경우 당장 변경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공급 태스크포스(TF)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2일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논의에 참여도 했다”면서 “계양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용적률 변경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구 계획을 변경하면 7월부터 진행될 사전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연 요소가 적은 지역을 선정해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고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부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다는 것”이라며 “사전청약은 이미 올해 하반기 3만 가구를 발표했고 그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계양 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이 16%로 비교적 낮게 책정한 것과 관련해선 “지구별 특성과 공급효과, 수요 측면도 전체 고려해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계양은 공공주택을 51.4%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주택으로 47% 가까이 잡고 있다”며 “공공자가 주택이나 새로운 유형의 주택 유형들이 향후 제도화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변화를 줘야 될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3기 신도시 공급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혁신 방안이 언제 발표될지 알지 못하나 검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대책의 큰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며 “기존 발표된 물량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면서 끌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7000가구·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 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올 7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10월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의 경우 인천 계양은 60%, 하남 교산은 84% 이상 진행됐고 나머지 신도시는 올 3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