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남구, 부산 진구 도심 1만가구 짓는다..전국 21만7000가구(종합)

대구·부산 4곳에 국토부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서울 후보지 6곳 10% 이상 동의 .."은평구 증산4구역 3분의2 동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 일대와 대구 남구 봉덕동의 저층주거지에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약 1만600가구를 공급해 2·4 공급대책으로 확보한 물량만 22만가구에 근접하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11만가구 공급택지와 주민동의를 얻은 예정지구 대상지역 외엔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속도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구·부산 등 집값과열 지역 불끄기에 '공급'마중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 대도시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은 총 면적 9만5140㎡, 노후도 89.76%에 달한다. 이곳은 지난 2006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8월 해제됐다.

이 일대는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주거지 내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곳의 우수한 입지요건을 활용한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 상업, 생활SOC(도로, 주차장 등) 확보로 거점 기능이 강화된 새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3차 후보지인 대구 남구 봉덕동의 미군부대 캠프조지 일대는 면적 10만2268㎡로 77.46%의 노후도를 보인다. 서측으로 도시철도(1호선), 북측으로 미군부대 캠프조지가 위치한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이중 북동측 노후주거지는 이미 민간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사업대상지 사이에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을 형성하는 등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짓는다.

또 인근에 위치한 미군아파트(LH소유, 공가200가구)를 순환형 이주용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신청사부지 일대는 총 면적 15만9413㎡, 노후도 83.22%에 달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입지한 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 등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지만, 개발 인센티브 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 이주대책 마련 어려움 등으로 민간개발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를 공급한다. 또 사업지 인근의 대구 신청사 광장, 두류공원 등과 조화되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4 대책 확보 가구 벌써 21만7100가구…실현가능성 함깨 봐야

한편 국토부는 3월31일 발표한 도심복합개발 선도사업 1차 후보지 6곳에서 주민동의 10%를 확보했다.

도봉구 쌍문역 동쪽(447가구)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신길 15 구역(2380가구)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주변(1651가구), 수색14 구역(944가구), 증산4 구역(4139가구) 등이다.

특히 증산4 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를 이미 확보했다. 1차 발표에 저층 주거지 유형에 포함 됐던 증산4 구역은 총 16만6022㎡ 면적에 4139가구를 공급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도사업은 Δ사업개요 설명회와 Δ사업계획 마련 Δ사업계획 설명회 Δ사전검토위원회 Δ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3차엔 영남권 후보지를 먼저 발표했다"며 "서울은 현재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 1,2차로 나누어서 추가 후속발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서울과 함께 집값상승세가 높았던 부산과 대구에 대규모 공급신호를전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바람직한 입장을 나타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2·4 대책으로 21만7100가구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10% 주민동의를 얻은 곳이나 공공택지를 제외하곤 아직 사업확정 가능성이 높은 곳이 뚜렷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동력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4 대책 중 공급방식은 택비개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 여러 형태가 수요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지만, 복잡한 사업 종류가 되레 시장의 이해도를 떨어 트릴 위험도 있어 도시규제 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분담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