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60조 LH, 지방 미분양 35% 매입…"재무부담 가중" 우려

정부, 매입 상한가·물량 확대…지방 건설경기 회복 목표
"민간 건설사만 이익"·"도덕적 해이" 논란도 확산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겠다고 밝혔지만, 부채 160조 원을 넘긴 LH의 재정 부담과 민간 건설사 구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확대 배경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준공 후 미분양을 들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6월 기준 2만 6716가구로, 전달(2만 7013가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2만 2320가구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83.5%를 차지한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주택은 시세의 80~9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LH의 재무 상황이 이미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7조 2000억 원 늘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22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택지 공급 방식의 개편을 주문하면서 LH가 그간 택지 매각으로 메워온 적자 보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채는 늘고 적자사업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구조 변경까지 겹치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LH가 매입할 8000가구는 지방 미분양 전체 물량의 35%에 달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보전해주는 상황이 되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가급적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