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李대통령의 동기들

13일 인선 발표중 2명 포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차정인 교육위원장
민주당과 내각에도 포진
親明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들이 정부 요직을 속속 꿰차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장관급 6명 인선이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 2명이 사법연수원 18기다.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동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친이재명계(親明·친명) 핵심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는 호형호제하며 38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2017년·2022년·2025년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을 물심양면 도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 서울대 법대로 가득했던 사법연수원에서 이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중앙대 법학과 82학번이다. 이후에도 소주 한 잔을 함께 들며 인연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정 장관에게 직접 맡긴 것이다. 정 장관은 애초에는 고사했으나 이 대통령이 끈질긴 설득을 한 끝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법연수원 18기다. 이 대통령, 정 장관과 함께 노동법학회에 몸담았던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금융권에서는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금융권과는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여럿 맡아왔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지내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지명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차 위원장은 인권 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다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을 감쌌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다.

차 위원장은 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서며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 전 대표의 딸인 조민 씨에게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놓고 사과한 것이다.

정부 바깥에 있는 ‘18기’도 주목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바깥에 있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사법연수원 18기다. 이 대통령과 함께 노동법학회 활동을 했던 인연도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송기헌 민주당(3선·강원 원주시을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다. 당시 밑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위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법학교수 566명이 참여한 ‘이재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바 있다. 임명 닷새 만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오광수 전 수석도 사법연수원 18기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8기는 정원이 300명뿐이라서 서로 끈끈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등용된 법조인 13명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사법연수원 18기 비중은 30%에 달한다. 변호사시험 출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전은수 부대변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을 제외하면 40%까지 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