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무리해서 집 사지 마시라..이번엔 믿고 기다려달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밝혔다. <KBS1TV 일요진단 방송장면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듭 2·4 공급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국민들을 향해 거듭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서 진행자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고 하자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2·4 대책이 발표되던 날 KBS 9시 뉴스에도 출연해 집을 무리하게 사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도심에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들이 지금 집이 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집을 사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합하면 200만호가 넘는다"며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서 주택을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요진단 진행자가 2·4 대책의 성패를 묻자 "여러 언론과 국회 대정부 질의 등을 종합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며 "서울 도심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무려 30만호가 공급되는 것에 (시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80만호가 넘게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짚고 2025년까지 서울에서 32만호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부지 확보 기준"이라며 "부지 확보 기준이라하면 당초 조합이 정비사업을 하기로 조합이 추진위를 구성했던 것을 공기업인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기로 이관하는 것이나 지구지정 사업을 확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짧게는 1년 내, 길게는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 발언의 기준을 묻자 "이번에 소규모 개발 방안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었다"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등은 6개월이면 되고 매입임대주택을 미리 민간하고 약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재개발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도 있다"며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충분히 1년 내지는 2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시장에서 2·4 공급 물량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모든 수치는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낮은 수치를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존 단지의 25%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센티브도 많이 줬고 사업 속도도 높였기 때문에 그 정도 참여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지역을 일일이 분석해 아주 노후화된 지역을 선정해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참여 여부에 따라 32만 호가 더 넘을 수 있는 것이냐고 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당연하다"며 "이번 준비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을 많이 만났는데, 단체장들이 반기면서 우리 동네는 (참여 조합이) 열 군데는 넘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