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매입 임대주택 공급 나서나..실효성은 '글쎄'

전문가들 "당장 임대주택 공급토록 다주택자 규제부터 풀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당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게 이번 정책의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매입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존 공공임대 공급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도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LH·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고 또 이를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0만가구에서 240만가구로 대폭 늘린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면서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민간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최근 현대건설이 주관한 부동산 토크쇼를 통해 "정부는 2017년 8·2 대책 이전으로 되돌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내놓을 방안부터 대국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내년도 전세시장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전세가격이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며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을 경우 갭투자자가 다시 생기고 또다시 갭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정책을 'Rewind(되감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정부가 아무리 빨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잠재우는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결국 민간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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