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다급해진 정부..주택매입후 임대 검토

정부, 전세대책 곧 발표
LH·SH가 다가구를 사거나
전세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
정부 빚 늘고 효과도 미지수

정부가 조만간 전세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이르면 오는 11일 예정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난에 즉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LH, SH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먼저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매입임대란 LH 등이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나온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는 방식이다. LH는 매년 1만~2만가구 규모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세임대'를 늘리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LH, SH공사 등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조건이 맞는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일종의 전대차 계약이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LH·SH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정부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문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그 규모를 마냥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임대를 위해 주택 1채를 사들일 때마다 LH 부채가 1억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도 LH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다. 집주인에게 주는 전세금은 시장가격인 반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시장가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활용할지라도 곧바로 임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나 SH공사가 지역별 임대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점검한 뒤 매물을 분석하고 집주인과 최종 계약을 맺는 데까지는 적어도 3~4개월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전세난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대표적인 게 리츠(REITs)를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리츠를 만들고 이 리츠 회사가 임대용 주택을 사들여 세를 주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향"이라며 "다만 리츠가 정상적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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