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주택정책 '유종의 미' 거둘까

투기전쟁·집값안정 현재진행형..공급대책 효과에 기대감
투기규제 견지·주거복지 뚜렷.."시장왜곡 강경 규제 "비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장관직을 맡은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3일 이후 최장 국토부장관 기록 깨는 김현미 장관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23일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오는 23일 정종환 전 장관이 가진 3년3개월(2008년 2월29일~2011년6월11일)의 최장 재직기간과 같아진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핵심국정과제인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와 서민주거안정을 구현하기 위해 재임기간 5건이 넘는 대규모 대책과 이에 따른 20여개의 크고 작은 세부방안을 발표해왔다.

일각에선 재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으로 지난 3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유동자금이 '강남불패'란 학습효과를 익혀온 부동산 투기시장과 맞물리면서 정책효과를 반감시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해제했던 투기과열지구를 되살리고, 이듬해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 등을 발표하며 대출규제와 세 부담 강화, 청약 규정 정비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각종 규제 정책을 공개했다. 공급분야에선 3기 신도시부터 최근 8·4공급대책, 사전청약제도까지 내놓은 상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선 공공주택 대상과 범위, 주거급여 대상 등 서민 주거복지를 한 단계 더 올려놨다.

규제와 공급을 쏟아낸 김 장관에 대한 주택정책 평가는 결국 집값으로 귀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B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52% 넘게 뛰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공식 부동산 관련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5.71% 상승했다. 물론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경실련쪽이다.

다만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 8·4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1%를 기록하며 보합세에 근접하고 있다. KB 리브온 매수우위지수도 13주 만에 100 아래도 떨어져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 상태다. 정부 안팎에선 강화된 종부세와 사전청약, 그리고 연내 구체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수도권 집값의 '우하향'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선호 제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주거복지엔 후하지만, 과도한 시장규제엔 비판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거복지엔 후한 점수를, 주택정책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시장의 규제를 통해 불로소득을 잠재우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 확대 등 역대정부 중에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시장경제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사업자, 임대차3법과 같이 시장과 수요자가 부담할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한 정책이 나오고 이를 보완책으로 수정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낮추고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앞선 정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경기를 주택시장으로 살리기 위해 여러 규제를 풀었는데, 시차를 두고 집값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현 정부가 시장을 다시 묶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규제 곳간을 풀었을 땐 자산가치가 올라가 위험성을 우려한 전문가 외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집주인과 주택투기시장이, 곳간을 닫으려 하자 여론을 등에 업고 모든 딴지를 걸었던 3년이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적시에 도입해야 할 부동산 핵심 법안을 1년 넘게 묶어놓은 야당이 집값 급등을 지적하는 것도 모순이란 얘기다.

한편 '최장' 장관이란 타이틀을 쥐게 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향후 행보는 아직 미지수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부처수장의 교체는 가능성이 적어 11월 이전엔 후속인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처 안팎에선 '농반진반'이었던 문재인 정부 '5년 장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정치권에선 지난해 8월에 먼저 부처 내 '최장' 장관 타이틀을 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는 이달 30일 이후 윤증현 전 부총리의 최장기록을 넘어선 홍남기 부총리 등 장기재임 국무위원이 쌓인 상태라 코로나19의 극복을 전제로 정부가 연말 또는 연초 국정쇄신을 위한 카드로 중폭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