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량도 있다.. 공공주택 사전 청약, 우선순위의 조건

정부, 3기 신도시 중심 주중 발표

3만 가구에 달하는 내년도 사전 청약 물량이 이번 주 안에 공개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시내 신규 개발 물량이 포함될 전망이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우선순위에 오른다. 때문에 수요 분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장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 신혼부부 등 특별분양을 노리는 이들에게도 일부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만 가구 수준의 정부 주도 공공주택 사전 청약 물량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 인천시 계양) 중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인 하남시 교산 지구(3만2000가구)를 중심으로 사전 청약 물량이 구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골프장 등 서울시내 공급 물량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 대상자는 공공주택이란 분양 취지상 무주택 실수요자가 중심에 서게 된다. 업계에서는 청약 가점이 50점 이상이어야 당첨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사실상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7일 “청약 가점이 낮은 수도권 맞벌이 부부보다는 가점이 높은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기 세력이 끼어들 여지도 적다. 이번 사전 청약의 경우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 등 사전 청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청약 당첨 시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라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기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내 주택 구매 수요의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 수요 일부가 사전 청약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특별공급 문턱을 낮춘 덕분이다. ‘7·10 부동산 대책’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소득이 9441만원 이하라면 도전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는 수요가 빠져나갈수록 기존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분산되는 수요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까지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 현상이 일부 진정되면서 ‘안정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가격 하락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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