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투명화" vs "주택공급 위축"..부동산분석원 갑론을박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사진= 이기범 기자

"부동산시장의 불법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져 거래 투명화가 높아질 것입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금융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고 거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시장은 위축되고 더 꼬일 것입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시장·산업이 위축되고 주택 공급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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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단속기능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불법·과장·떴다방 등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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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은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정부 내 조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 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인력이 파견된다. 현재 대응반 인력이 13명인데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되며 50~100명으로 조직원이 늘고 금융회사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조회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부동산 불법 및 시장교란 행위를 더 강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더 조심하게 되면서 불법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 등), 증여포탈 등 세금 회피, 불법청약·전매, 집값 담합, 불법대출, 허위매물 단속 등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의 매입·매도 사례 분석이 더욱 정밀해지며 위법이나 탈법·단기 거래사례 등의 단속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나 매물의 과장광고, 아파트 분양시장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단속 등 청약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의 현장단속이 늘어날 것"이라며 "외지인 거래와, 법인거래 등 비실거주 목적의 거래량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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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왜곡 우려 커… 공무원 자리 만들며 효율성↓·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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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심교언 교수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범법행위도 아닌데 국민 전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것"이라며 "시장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은 잡힐 수 있지만 주택 공급량이 줄고 품질은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최근 허위매물 단속 강화가 시장 매물 축소를 가져왔듯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공급 위축을 야기해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는 것으로 금융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인원 증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수기 때 인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차라리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로 나타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거래지원청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각 부처별 대테러 업무를 통합했는데 이후 되레 작은 사건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감독기능 통합시 업무효율이 무조건 극대화되지는 않을 뿐더러 파견 인력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만 떼우는 등 업무 충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국토부 장관이 검찰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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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 잡힐 것… 하반기 이후엔 유동성·경기반등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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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세금 강화, 임대차3법 등으로 당분간 주택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위축되고 급매물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시장 거래 위축의 한 요인으로 추가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3기신도시 등의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데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면 경기가 다시 반등할 수 있어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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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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