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고 임대사업자 먼저 살핀다

국토부, 국세청, 검·경 인력 파견해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 / 홍 부총리 "대응반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는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임시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었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되는 분석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찰·경찰 등 각 기관 인력이 파견된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분석원의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5%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밝힌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따라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