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부동산 재산세율 인하"

김현미 장관 "10월 발표 예정"

[경향신문]

업무보고하는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에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면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다. 공시가격을 높이면 지역 주민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로또분양’ 문제에 대한 지적에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