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암DMC에 5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서울시 추가공급방안..4대문안 용적률 1250% 검토
추미애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2+2년, 인상률 5% 이내"

◆ 주택공급대책 ◆

이르면 이번주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상암동 DMC랜드마크 용지에 5000~8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최대 1250%에 달하는 '슈퍼 용적률'을 적용해 약 5000~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산 정비창 용지(1만여 가구)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지(3500가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에 기타 국유지까지 추가되면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최대 총 4만~5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이 중에 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만 추려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 구상을 밝혀 부동산 시장 향방을 결정짓는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30·40대의 직주근접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신도시보단 신도심'이란 주제하에 도심 고밀 개발안을 준비해왔고 추가 용지를 공격적으로 물색해서 곧 발표할 공급 방안에 포함시켰다.

우선 4대문 안에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중단된 조합에 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재개발을 진행한다.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서 나온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활용된다. 용적률을 최대 1250%까지 적용할 경우 약 5000~6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유의 노른자 땅에도 최소 1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대표적인 것이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다. 약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서울시는 용적률 1500%까지 적용하면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이 밖에도 용산 정비창 용지도 당초 계획했던 8000가구에서 물량을 늘려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주택정책을 총괄했던 최병천 전 정책보좌관은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대부분의 물량을 대출 규제와 청약 가점제로 인해 서울 집 구매에서 소외받고 있는 3040세대에게 나눠줄 예정이었다"며 "이를 겨냥한 지분적립형 분양모델을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지분적립형이란 분양가가 5억원이면 40%(2억원)의 지분만 내고 소유권을 얻는 분양 형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대차 3법에 관해서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소급적용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발언은) 의원안을 토대로 현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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