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나서기까지..'그린벨트 해제' 갈팡질팡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주일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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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에선 검토 안한다더니…4일 만에 말바꾼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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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0 대책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내 유휴부지,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대안의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주재하는 부총리 발언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홍 부총리 스스로 뒤집었다. 그는 불과 4일 뒤인 14일 저녁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드라이브를 걸자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15일) 아침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직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박 차관은 당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선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이슈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때부터 그린벨트 해제는 공론화됐다. 사실상 당정에 이어 서울시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자 곧바로 서울시가 반격했다. 서울시는 당일 저녁 대변인 명의 긴급 성명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양돈농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보고에서 이재명 지사와 밝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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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의견 정리" 발언 총리가 수습…여권 인사들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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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노출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이번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섰다. 당정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그는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서울시가 반대해도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틀 뒤인 19일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 총리와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보존’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강남권 그린벨트를 개발해도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고, 개발에 앞서 일대 땅값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는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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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사이 지역 부동산만 들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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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관측은 지난 일주일간 당정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입증됐다.

강남권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1~2주간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거래가 다수 성사됐다. 종전에 12억~13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84㎡ 아파트가 14억원대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슈가 되자 땅값도 들썩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부지(전) 면적 465㎡가 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두달 전 인접한 지역에서 이보다 2배 이상 큰 1035㎡ 면적의 부지가 8억7640만원에 팔렸는데 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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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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